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모아주택)이 뭔가요? 차이점 및 진행단지 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가로(도로)를 유지하고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2017년 2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시행 하거나 LH 등과 공동으로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은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없이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건축, 재개발의 차이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가로(도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단지를 모두 허물고 주변 상가 및 도로까지 새로 짓는 재개발에 비해 기존시설은 그대로 두고 단지들만 새로 짓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되거나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로 뿐만아니라 인근 생활기반시설까지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인가부터 시행까지 10년이상 예상할 정도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사업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들을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 단계를 밟아 2~3년 안에 사업을 완결 지을 수 있는 것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모아타운 ? 모아주택?

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라는 새로운 정비 모델을 발표하였고, 26년까지 주택 3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들이 도로가 유지된 채 건물만을 재건축하여 나홀로 아파트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의 경우 인근 단지를 함께 정비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해졌습니다. 

모아주택

모아주택은 소규모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단위로 신축주택을 공동개발하는 정비모델입니다. 기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자중에 지하주차장설치가 가능한 1500㎡ (454평)이상을 모아주택으로 새로이름을 지어서 추진합니다. 모아주택의 경우 절차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모아타운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여러개를 묶어서 시행되는 단계입니다.  100,000㎡ 미만의 대지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준하여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두곳이상 추진하는 구역에 우선 자치구에서 선정하여 서울시에 신청하고, 주민제안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차치구에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아파트와 비슷하게 국비등으로 기반시설 (어린이집, 지하주차장 등) 확보가 가능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과정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추진위원회 승인 등이 생략되고,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인가부터 시작합니다.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시공자 선정, 건축심의,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며, 3~4년 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없나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토지사업자의 80% 이상 동의가 필요해 초기 추진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2. 대규모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면적이 작다
3. 최소 4층~최대 15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
4. 규모가 작아 아파트처럼 대규모 상가같은 편의시설을 짓는게 불가능하다
5. 도로를 그대로 사용해 교통체증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 단지 

 

다음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사업 단지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셔서 사업추진단계를 확인해보시고 올해 새롭게 개선된 심의기준도 함께 참고 바랍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23년5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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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개선 심의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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