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이론 공부 ) 바스티아의 깨진 유리창의 역설 이론

깨진 유리창의 역설

깨진 유리창 이론(또는 브로큰 윈도우 패러독스, Broken Window Fallacy)은 프레데릭 바스티아(Frederic Bastiat)가 1850년에 발표한 경제 이론으로, 파괴적인 행동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바스티아의 저서 '그래서 무엇이 보이지 않나요?'(Ce qu'on voit et ce qu'on ne voit pas)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우화

 어느 날, 마을의 한 소년이 고의로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을 때,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이 소년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줬어! 이제 유리공장과 창문 설치업자에게 일이 생기겠지!" 마을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며, 창문을 깨뜨린 소년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경제학자가 나서 이것이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문이 깨지지 않았다면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자리가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창문을 수리하는 데 돈을 써 사회 전체의 이익은 줄어든 것이죠." 그는 이로써 깨진 유리창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이 우화는 파괴적인 행동이나 자원의 낭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문이 깨지지 않았더라면, 그 돈으로 다른 방식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했을 수 있는데, 창문이 깨진 덕분에 그 돈은 창문을 수리하는 데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깨진 유리창 이론은 경제학자들이 오해를 피하고 경제 정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개념입니다.

 

바스티아의 의도

 바스티아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통해 경제학에서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이 이론을 통해 파괴적인 행위나 자원의 낭비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 했습니다.

 이 이론에서 바스티아는 경제적 활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이는 것은 창문이 깨지면서 일어난 경제 활동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창문이 깨지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다른 경제 활동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잘못된 경제적 판단이나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스티아의 깨진 유리창 이론의 주요 의도는, 사람들이 경제 현상에 대한 평가와 정책 결정에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고려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경제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론에 대한 지지

깨진 유리창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이지 않는 비용 강조: 깨진 유리창 이론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용이나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경제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판단이나 정책 결정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파괴적 행위의 경제적 손실: 이 이론은 파괴적인 행위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파괴적인 행위가 총체적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자원의 효율적 사용: 깨진 유리창 이론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기업, 정부가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4. 올바른 경제 정책의 중요성: 이 이론은 잘못된 경제적 판단이나 정책이 총체적인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경제학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더욱 신중하게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제 원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 올바른 경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론에 대한 비판점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일부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화된 예시: 비판자들은 깨진 유리창 이론의 예시가 경제 현실을 과도하게 단순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경제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 이론만으로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2. 기회비용에 대한 과도한 강조: 이론은 기회비용을 강조하지만, 비판자들은 실제 경제에서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때문에 이론이 제시하는 원칙을 실제 정책 수립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3. 파괴적 행위의 긍정적 효과 무시: 이론은 파괴적 행위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비판자들은 이러한 파괴적 행위가 혁신과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반박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재난 등의 파괴적인 행위로 인해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이 생겨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4. 경제 정책과의 관련성: 일부 비판자들은 깨진 유리창 이론이 경제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 이론이 경제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돕기는 하지만, 실제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깨진 유리창 이론은 기회비용, 자원의 효율적 사용, 보이지 않는 경제적 영향 등 경제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이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다른 깨진 유리창 이론

범죄 심리학 분야에도 동일한 이름의 이론이 있습니다. 바스티아의 깨진 유리창 이론과 범죄심리학의 깨진 유리창 이론은 서로 다른 학문 분야에서 나온 이론으로, 각각 경제학과 범죄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두 이론은 이름이 비슷할 뿐, 그 내용과 적용 분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심리학의 깨진 유리창 이론은 1982년 미국 사회학자 제임스 Q. 윌슨과 조지 L. 케링에 의해 제안된 범죄학 이론으로, 주로 깨진 창문, 쓰레기, 낙서 등의 소규모 범죄와 무질서가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환경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소규모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